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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

by 베르테 2025. 12. 8.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거리 중 하나는 기금의 고갈 문제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언젠가 쌓아둔 적립금이 결국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17년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600조 원 정도이며 2060년이면 완전 고갈될 예정이다. 문제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보다 현저하게 낮은 보험료율을 9%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은퇴 연령을 낮춤으로써 급여 수급 시기도 늦춰 연금이 고갈되는 속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 2033년까지 수급 개시 나이를 65세로 늦추고 있지만 이를 67세까지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비중을 높이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기금의 고갈 시기를 10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기준으로 투자 비중을 유지한다면 기금의 고갈 시기는 2058년경이 되겠지만 해외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면 2070년까지로 늦출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법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저성장 기조로 채권과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만큼 투자 비중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출생자 수가 많은 데 비해 1990년대부터 출생자 수가 해마다 크게 줄면서 기금의 재정 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2020년대에는 1990년대생부터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거나 국가부도를 맞이한 그리스에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진실과 거리가 멀지만 청년층의 부담을 가중시켜 노년층의 혜택만 늘린다는 식의 잘못된 프레임과 함께 널리 퍼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